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통영지원 2018.10.25 선고 2017가합11632 판결
사해행위취소소송(부동산 및 금원)[일부패소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2년
2. 대구지방법원 2012.12.12 선고 2012구합791 판결
근로소득만 있는자의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기산일은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의 다음날로 보아야 함[국승]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동산등기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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